미 의회 공동인권위원장 "한국 국회, 대북전단법 개정하길 희망"

미 의회 공동인권위원장 "한국 국회, 대북전단법 개정하길 희망"

with 2021.04.1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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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 의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 의원은 15일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맥거번 의원은 "이는 민주주의 속에 사는 이점이다. 개정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다"며 "국제인권법은 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무엇을 수용할 수 있고 없는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법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 나는 한국 국회가 이 지침을 고려하길 권장한다"고 재차 밝혔다.

인권위 공동 의장인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자신이 이번 청문회를 주도했다고 소개하고 이 법이 종교 정보와 BTS 같은 한국 대중음악의 북한 유입을 막는다는 이유에서 스스로 이 법을 '반 성경·BTS 풍선법'이라고 명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