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지난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유 의원과 옛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공수처법에 대해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