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찰 규명 결의안 발의…야당 “선거앞둔 흑색선전”

민주, 사찰 규명 결의안 발의…야당 “선거앞둔 흑색선전”

with 2021.02.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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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여당이 신상규명 결의안을 발의하자, 야당은 4월 보궐선거용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16일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51명의 의님들과 함께 발의했다"면서 "국회는 정보기관으로부터 일어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로부터 방파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