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도 다퉈보자고 할텐데”...위안부 ICJ 제소 딜레마

“독도 문제도 다퉈보자고 할텐데”...위안부 ICJ 제소 딜레마

with 2021.02.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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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 복원에 나선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 측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ICJ 제소를 하려고 해도 일본 정부가 응해야 하며, 나아가 어떤 걸 쟁점으로 삼을 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일본 측은 위안부 문제 뿐 아니라 강제징용, 독도 문제도 함께 다퉈보자고 할 수 있는데, 한국 정부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에서 합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