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국정원 불법사찰 다 공개될까

역대 정권 국정원 불법사찰 다 공개될까

with 2021.02.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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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됐을 개연성이 제기되면서 역대 정권의 국정원 불법 사찰이 모두 공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모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조지훈 변호사는 "국정원 내부에서 진행된 진상규명이나 개혁 관련 조치들이 시민들의 상식 수준에 맞는 결과를 도출한 적이 없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사찰 정보에 대한 접근권, 사찰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등이 포함돼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국회 정보위가 불법사찰 문서목록과 주요 내용을 제출받고, 국정조사와 관련 법 제정 등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위에 민간위원들의 조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