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동거 커플 가족으로 인정 추진… 자녀의 성, 부부협의 방식으로 변경

비혼·동거 커플 가족으로 인정 추진… 자녀의 성, 부부협의 방식으로 변경

with 2021.01.26 05:08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 동거인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비혼이나 동거 등은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생활이나 재산에서 가족 관련 혜택이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여가부는 아울러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기존의 원칙에서 벗어나 부모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 변경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