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포털도 징벌적 손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與 “언론·포털도 징벌적 손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with 2021.02.10 05:06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인터넷상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기존 언론과 포털 등을 포함시켜 관련 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 회의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과 포털이 다 포함된다는 대원칙하에서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