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손실보장제 첫 언급 “재정범위 내 제도화 방안 검토해달라”

문 대통령, 손실보장제 첫 언급 “재정범위 내 제도화 방안 검토해달라”

with 2021.01.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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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손실보상 법제화를 두고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인 데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권의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문 대통령까지 손실보상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다음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이라며 "국민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