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다년 계약했지만 총액 커져 4년 뒤 1.5조원 육박

한미 방위비 다년 계약했지만 총액 커져 4년 뒤 1.5조원 육박

with 2021.03.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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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인 방위비의 올해 규모가 1조 1833억원으로 정해졌다.

<서울신문 2월 17일자> 아울러 미국은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위해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을 포함하는 준비태세라는 분담금 항목을 신설하자고 요구했으나, 이번 협정에는 기존 협정에 규정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만 포함됐다.

지난해 협상 공백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을 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협정에 새로운 '장치'를 도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