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여당발 대책…전문가들, “특검은 의문·전수조사 한계”

쏟아지는 여당발 대책…전문가들, “특검은 의문·전수조사 한계”

with 2021.03.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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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특검,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 LH 5법' 등 파격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나 재발방지를 위한 LH 5법의 경우 긍정 평가가 많았지만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 변호사는 "친인척이 포함된 전수조사로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