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도 울고 갈 실력”…묘목 심은 진짜 이유는?

“투기꾼도 울고 갈 실력”…묘목 심은 진짜 이유는?

with 2021.03.09 12:42

0003169585_001_20210309124219665.jpg?type=w647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묘목을 심은 것은 보상금 목적이라기보다는 농지법 위반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희귀 묘목을 다수 재배하는 방법으로 토지보상비를 늘리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제 보상과정에서 토지 가치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

협회는 대신 묘목 식재 이유에 대해 "농지법 위반을 회피해 토지보상금을 높게 받거나 대토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등을 받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