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 공정성 신뢰 나아지지 않아… 기소·수사권 분리, 나아가야 할 방향”

文 “검찰 공정성 신뢰 나아지지 않아… 기소·수사권 분리, 나아가야 할 방향”

with 2021.03.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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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일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이후' 검찰개혁 방향·속도에 대한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여권의 '검수완박' 기조에 원칙적으로는 힘을 실으면서도 '속도전' 대신 절차적 정당성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