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3월 국회에서 'LH 투기방지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개정안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 등으로 얻은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투기이익환수법'으로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