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기본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기본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에기본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에기본에 따라 전기본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