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에 ‘찬물’… 文정부 도덕성 타격 판단 ‘강수’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에 ‘찬물’… 文정부 도덕성 타격 판단 ‘강수’

with 2021.03.04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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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와 엄중 대응을 지시한 것은 정부의 투기근절 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이며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민들의 박탈감과 절망이 커지면서 주택공급 정책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인식에 따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투기 의혹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이 전수조사 범위 및 대상을 '3기 신도시 전체'와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직원은 물론 가족'으로 넓히는 강수를 둔 배경도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