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해결 ‘특별법 제정’ 권고… 부지 선정·법제화 등 지역갈등 불 보듯

사용후핵연료 해결 ‘특별법 제정’ 권고… 부지 선정·법제화 등 지역갈등 불 보듯

with 2021.03.19 05:08

 

지난 43년간 국가적 난제로 남았던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18일 특별법 제정 권고 내용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관련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해 2019년 5월부터 21개월간 진행한 공론화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