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대북제재 재검토” 발언 적극 해명 나선 통일부

이인영 “대북제재 재검토” 발언 적극 해명 나선 통일부

with 2021.03.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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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북제재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이인영 장관의 발언이 국제사회 인식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통일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 장관이 철도·도로 등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 분야의 제재 면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이 구상이 북한의 비핵화 촉진에도 기여하고,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에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면 확장해 생각해 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 등이 주관한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 세미나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과 같은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국제사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인도적 협력과 관련한 제재 면제 절차가 더 개선돼 1년간 계획을 중심으로 포괄적 승인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