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에 분노…“檢 개혁 이유”

민주,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에 분노…“檢 개혁 이유”

with 2021.03.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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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유지한 검찰을 향해 "한심한 결론"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유지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를 가리켜 "보안 각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10분 만에 회의 결과가 유출됐다"며 "검찰, 그리고 이와 공생하는 언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조남관이 주도한 대검 회의에서 불기소 결론을 냈다. 한심한 결론"이라며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개혁과제들이 도출될 것 같다. 검찰의 '진실 비틀기'와 '제 식구 감싸기'가 역사에서 사라질 제도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