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정너 정치’의 정책 과속… 삐끗하면 공무원에 덤터기

‘답정너 정치’의 정책 과속… 삐끗하면 공무원에 덤터기

with 2021.03.02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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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중추를 책임지는 주요 부처들이 '슈퍼 여당'을 등에 업은 정치권에 무기력하게 휘둘리는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각 부처 장관,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책임지고 정치 논리로부터 정책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부 지적도 나왔다.

기재부 E과장은 "예전엔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을 부총리에게 일임하고, 부총리가 대통령과 독대해 경제정책 방향을 상의했다"며 "그런데 홍 부총리는 대통령의 '말 잘 듣는 손발' 역할만 해 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