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명예훼손”…곽상도, 문 대통령 등 상대로 5억원 손배소

“심각한 명예훼손”…곽상도, 문 대통령 등 상대로 5억원 손배소

with 2021.03.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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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자신의 SNS에서 공유한 뒤, "황당무계, 어이상실"이라고 반응을 보였다.

이에 문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가 떨어졌지만, 곽 의원은 같은 해 6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고, 언론에서도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 수백건이 쏟아진 후였다는 게 곽 의원이 밝힌 이번 소송의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