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대통령 구상 뒤엎어… 전형적 레임덕” “文 지지율 견고… 가덕도 등 강행은 문제 우려”

“장관이 대통령 구상 뒤엎어… 전형적 레임덕” “文 지지율 견고… 가덕도 등 강행은 문제 우려”

with 2021.02.26 05:08

 

전문가들은 수사청 '속도 조절론'을 둘러싼 당정 갈등,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관가의 반기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증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바깥으로 표출된 대통령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레임덕을 논하긴 어렵지만 정부·여당이 저변에 깔린 민심을 읽을 필요는 있다"며 "검찰개혁도, 가덕도 신공항도 특별한 정치 일정에 쫓겨 순리에 맞지 않게 추진하는 모습이 너무 자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레임덕보다는 현시점에서 나타나는 정치의 난맥상이라는 표현이 맞겠다"며 "보선 이후 대선 국면에서 정부·여당이 재정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같은 정책을 전국적으로 펼치려 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