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스토킹처벌법 발의…“벌금 최대 10만원→3천만원”

장혜영, 스토킹처벌법 발의…“벌금 최대 10만원→3천만원”

with 2021.02.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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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을 경범죄로 분류하는 현행법에선 징역형 규정도 없다.

특례법은 디지털 스토킹을 포함해 '스토킹범죄'의 유형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