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으로 자영업자 손해 보완” 민주당 공식 논의(종합)

“4차 재난지원금으로 자영업자 손해 보완” 민주당 공식 논의(종합)

with 2021.01.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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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현 시점을 전후로 한 코로나19 피해까지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대응하고,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손실보상제는 그 이후 시점에 적용하는 식으로 분리해 접근하면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좀 더 차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