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 실패는 제재가 원인…자력갱생으론 또 실패할 것”

“北 경제 실패는 제재가 원인…자력갱생으론 또 실패할 것”

with 2021.02.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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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5개년 경제발전 계획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대북 제재이며, 대외 개방 등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내놓지 않는 한 앞으로도 위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 김석진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북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왜 실패했을까'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유엔 제재를 꼽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2017년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강화했는데, 2017년 12월 결의된 마지막 제재 2397호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