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청 쟁점 세가지…법무부 산하·1년후 시행·영장청구권 없음으로 가닥

수사청 쟁점 세가지…법무부 산하·1년후 시행·영장청구권 없음으로 가닥

with 2021.02.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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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1년 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위 관계자는 "특위에서 수사청에 영장청구권을 주자는 논의를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다. 개별 의원의 생각일뿐"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검개특위 수사기로분리TF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헌법 사안"이라며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든다고 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