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도 견제도 없어진 21대 국회…‘단독 상임위’ 일상화

토론도 견제도 없어진 21대 국회…‘단독 상임위’ 일상화

with 2021.02.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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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출범 이후 거대 여당만 참여하는 '단독 상임위원회'가 일상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 검찰개혁법과 언론개혁법, 의료법 등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단독 상임위는 더 흔한 풍경이 될 전망이다.

야당 퇴장 속 여당 단독 회의 진행은 아무런 토론도, 의견 개진도, 반대투표도 없다는 점에서 몸싸움 국회보다 오히려 더 퇴행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