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15일 ‘대북전단법 청문회’ 연다

美의회, 15일 ‘대북전단법 청문회’ 연다

with 2021.04.09 19:02

20210409512283_20210409190155302.jpg?type=w647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어 "최근 국제적 관심은 논란이 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쏠렸으며, 일각에서는 이 법이 외부세계의 정보를 담은 USB 전달 등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남북, 한·미, 북·미 관계의 맥락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뿐 아니라 북한 인권 증진 전략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앞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어리석은 법'이라고 비판하며 청문회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