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방어태세 전환한 야권 “사법부에 정치적 갑질”

‘법관 탄핵’ 방어태세 전환한 야권 “사법부에 정치적 갑질”

with 2021.01.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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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관 탄핵'에 연일 힘을 쏟고 나선 가운데 그간 침묵하던 국민의힘이 29일 반대 목소리를 내며 적극 방어 태세로 전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일제히 민주당의 탄핵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입장을 내고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아직 최종 판결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