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공유지 무단 사용하며 직불금 타간 농민 무더기 적발

감사원, 국공유지 무단 사용하며 직불금 타간 농민 무더기 적발

with 2021.02.23 15:41

 

국공유지를 불법 사용하면서 직불금까지 타간 농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하는 A농업법인의 경우 하동군 소재 농지 16필지를 매수 당일 매도하거나 길게는 147일 동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형식으로 6억 29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목포시에 소재하는 농업법인 B주식회사 등 4개 농업법인은 평택시로부터부터 허위로 작성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21필지의 농지를 매수, 짧게는 7일 길게는 246일 동안 보유만 하다가 매도해 38억 26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