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재단, 국회가 뜻 모아주면 신속 추진”

통일부 “북한인권재단, 국회가 뜻 모아주면 신속 추진”

with 2021.02.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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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23일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관련해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국민의힘이 야당 교섭단체 몫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 준비 상황을 묻자 "정부는 북한인권법을 이행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국회가 뜻을 모아주면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하지만 국회에서 재단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