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타 면제 특혜입법 합작… 정의당 “선거용 매표”

여야, 예타 면제 특혜입법 합작… 정의당 “선거용 매표”

with 2021.02.22 05:08

 

20년 가까이 끌어온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의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

예타 조사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공항 건설을 위해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