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도 ‘찬성’…“국회 법관 탄핵, 사법 독립 토대 되길“

이재명도 ‘찬성’…“국회 법관 탄핵, 사법 독립 토대 되길“

with 2021.02.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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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 국회의 법관 탄핵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힘을 실었다.

이에 이 지사가 직접 법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고,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관은 국회의 탄핵 이외에는 면직되지 않는다"며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