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9표” 임성근 탄핵안 국회 가결…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

“찬성 179표” 임성근 탄핵안 국회 가결…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

with 2021.02.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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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는 탄핵 소추 대상인 임성근 판사와 관련해 "법원 내부에서 위헌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면서 "헌법 위반을 명시적으로 한, 다른 법관의 재판에 관여하는 헌법을 위반한 판사"라고 표현하며 사실상 찬성을 독려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등 여권 의원 161명이 발의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부실 탄핵이고 법원 겁박"이라며 표결 참여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