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코로나 손실보상법 반대 “수용 곤란...규정 두는 것 신중해야”

기재부, 코로나 손실보상법 반대 “수용 곤란...규정 두는 것 신중해야”

with 2021.02.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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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에 대해 재정당국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도 "복지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업무와 관련성이 적다"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목적인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손실보상제 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당정이 재차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