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3월부터 집합·영업제한 최소화”

文 “3월부터 집합·영업제한 최소화”

with 2021.02.1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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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3월부터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상당 기간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으며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서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으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