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엘리트 서클 비판하다 더한것 만들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엘리트 서클 비판하다 더한것 만들어”

with 2021.02.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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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에게 마지막 법관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수오지심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다면 이제라도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며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피해를 방지하고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위원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도 "과거 법원의 엘리트 서클 '민사판례연구회'를 그렇게 비판하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그보다 더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고 그런 사법부 정치화의 정점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다"면서 "대법원장으로서 지켜야 할 사법부 독립의 헌법적 책무와 명예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 하루라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