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복원 시도에 결 다른 ICJ 제소 주장

한일 관계 복원 시도에 결 다른 ICJ 제소 주장

with 2021.02.18 05:08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 복원에 나선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 측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ICJ 제소를 하려고 해도 일본 정부가 응해야 하며, 나아가 어떤 걸 쟁점으로 삼을지에 대한 양국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일본 측은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강제징용, 독도 문제도 함께 다퉈 보자고 할 수 있는데, 한국 정부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