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이 1일 허위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한 이규원 검사와 이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지난 2019년 3년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하면서 과거 무혐의 처분받았던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이후 출금 승인요청서엔 가짜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 본부장은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출금요청서를 승인하고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한 뒤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