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5년 이상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정부의 학술연구지원을 받는 연구원이나 학자 등이 성 문제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 연구과제를 중단하고 1년간 학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성폭력 등을 저지른 체육분야 지도자의 범죄 이력을 남기고 이들을 고용한 기관이나 회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