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김상조 ‘업무상 비밀 이용’ 고발건 수사”

특수본 “김상조 ‘업무상 비밀 이용’ 고발건 수사”

with 2021.03.31 15:31

0002538422_001_20210331153108992.jpg?type=w647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여당과 긴밀히 협조하며 부동산 정책을 이끌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김 전 실장을 고발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김 전 실장 건은 부동산 투기 수사와는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고발된 내용이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