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지원금서 2019년 창업자 '역차별'논란…정부 기준 수정 검토

4차지원금서 2019년 창업자 '역차별'논란…정부 기준 수정 검토

with 2021.03.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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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이 지난 29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일부 2019년 창업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억울하게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대상에서 2019년 창업자가 다른 연도 창업자에 비해 차별을 받아 지원 대상자에서 빠졌다는 취지다.

청원을 올린 이 소상공인은 "2019년 이전 연도 창업자는 2019년 연간 매출을 2020년 연간 매출과 비교해 감소 여부를 판단하고, 2020년 창업자는 2개월 내지 3개월의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 감소여부를 판단한다"며 "하지만 유독 2019년 창업자의 경우는 창업 이후 몇개월에 불과한 매출액을 2019년 전체 매출액으로 간주해 2020년 1년간 총매출액과 비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