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 없는 메아리’ 지방의회 대정부 건의안

‘대답 없는 메아리’ 지방의회 대정부 건의안

with 2021.03.20 08:02

 

지방의회가 중요한 현안에 대해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나 대다수는 회신이 오지 않아 '대답 없는 메아리'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중앙부처 등은 지방의회의 건의안에 대해 대부분 회신 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북도의회가 지난해 채택한 건의안 69건 가운데, 청와대나 중앙부처에서 받은 회신은 단 2건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