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부장 및 전국 고검장들이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위증한 혐의를 받는 재소자를 불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리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사건 재심의와 별개로 당시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특별 점검하라고 지시한 만큼, 합동 감찰을 계기로 '법검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앞서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박 장관의 지시사항을 공개하며 당시 수사 과정에 위법·부당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