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영 서울시의원 “보조금 위법 집행에 대한 서초구의 책임 있는 모습 필요”

김경영 서울시의원 “보조금 위법 집행에 대한 서초구의 책임 있는 모습 필요”

with 2021.03.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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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지난 18일 의원연구실에서 서초구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로 지적되었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위법 집행'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책방안 및 개선계획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았다.

이달 초,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서초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을 위법적으로 집행했음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대책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서초구는 지난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으로 교부된 50억 원을 2019년 사고이월 조치했음에도 예산을 미집행했고, 관련법에 따라 불용예산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함에도 서울시에는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는 허위보고 후에 자체 내부 방침을 통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하여 2020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