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받은 제3자 거래금지 신설”

“미공개 정보 받은 제3자 거래금지 신설”

with 2021.03.12 05:06

 

정부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한 공직자는 즉시 퇴출시키고 투기 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기회에 공공주택 공급의 모든 과정을 분석해 투기 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제도적으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세균 총리는 11일 브리핑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모든 과정을 낱낱이 분석해 더이상 공직자들이 감히 투기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겠다.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