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 “징벌적 손배제, 가짜뉴스 이름으로 기본권 제약”

언론현업단체 “징벌적 손배제, 가짜뉴스 이름으로 기본권 제약”

with 2021.03.09 18:56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개 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률 개정안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9일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들이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권력을 쥔 이들에게는 남용을, 표현의 자유라는 시민의 기본권에는 제약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권리 보호와 저널리즘의 순기능을 강화할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라"며 세 요구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