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전면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근 3기 신도시에 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부산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부산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의 실체를 확인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리스트에 오른 사람의 신분에 따라 공수처 또는 검찰과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