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표권료 포함 로열티, 원재료 연계한 과세는 잘못”

법원 “상표권료 포함 로열티, 원재료 연계한 과세는 잘못”

with 2021.03.02 05:08

 

외국계 담배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가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100억원 가량 관세를 두고 관세당국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승리했다.

2017년 3월 관세청은 한국필립모리스가 해외법인에 지급한 로열티에 원재료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대가가 포함됐다고 보고 관세와 가산세 등 총 98억 29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로열티 중 상당 부분은 브랜드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라며 "로열티를 원재료 과세가격에 포함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