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서울시의원 “법인택시 코로나19로 승객 줄었는데…행정처분 이중고 심각”

이광호 서울시의원 “법인택시 코로나19로 승객 줄었는데…행정처분 이중고 심각”

with 2021.02.26 16:13

0003167067_001_20210226161235955.jpg?type=w647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은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법인택시 상황을 고려해 과도한 행정처분에 대해 서울시가 보다 유연한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이라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지도점검은 명확히 하되, 택시업체의 최소한의 존치를 위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처분기간을 유예하거나 분할 집행하는 보다 유연한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부산시 및 진주시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히고 "서울시도 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이 이해하고 개인택시와 형평성에 맞는 지원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