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규 서울시의원 “25년 미해결과제 ‘중학교학생배정’ 정책…결국 반토막”

양민규 서울시의원 “25년 미해결과제 ‘중학교학생배정’ 정책…결국 반토막”

with 2021.02.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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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년 동안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중학교학교배정'을 위한 학교군개선을 위해 2020년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가 사실상 결과가 미흡한 정책반영이 불가한 용역으로 밝혀졌다.

양 의원은 중학교 학생배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차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교육현장에 맞는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한 채 연구만으로 끝난 전례가 있음에도 이번 연구용역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1안은 '근거리 균형배정'안으로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통학여건을 제공하나, 법령에서 정하는 배정방식으로는 미흡했다.